[2023. 02. 21] 학과 세미나 안내

- 발표자 :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

- 발표주제 : 적립식 국민연금 도입 방안 및 효과 검토

- 발표내용 요약(간단히) : 

 □ 국민연금의 ‘재정건전성’ 도모가 반드시 ‘지속 가능성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 시에는 세대 간 형평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.
    ○ 보험료율 인상 등의 모수적 개혁을 통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건전성 도모는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시키지 못할 수 있음.
□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DC형 적립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.
    ○ 특히 DC형 적립식 연금 도입 후 세대 간 형평성, 미적립 국가부채, 기금고갈 시점, 전체 기금 크기, 국채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로 함.